한국정부 ‘중국 자극’ 우려감에 고심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중국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나, 단순히 압박용 카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미온적이고,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거세고, 특히 새 정부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중시하는 여론에서조차 찬성이 우세하다. 전술핵 재배치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또,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이 느낄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고 있는 건 우선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까지 포함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고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도 이 같은 미국 내의 보도ㆍ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술핵을 도입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이 같은 발언이 압박용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난 3월에도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만 해도 현실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당장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느낄 압박감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도 차원이 다르다. 중국으로선 원유 공급 제재에 동참하거나, 혹은 한국 내 미국산 핵무기 배치를 용인해야 하는 택일에 놓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지세력과 여권의 반대 논리도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를 하게 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비보유국의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이나,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따라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가정하에서다. 허나 이 같은 기조 하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없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깔렸다. 

청와대는 사드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면 새 정부 대북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김상수 기자/dlcw@

  • 댓글보면 뭐 다들 un 사무국장이고 정치인들이야.세계정세를 그리 잘 알고 경제를 잘 알면 정치를 하던가.아니 좀 세계무대에 출마해 한국에 도움이 되던가.ㅋ
    2017-09-11 12:18접기요청
  • 그럼쿠바도 핵개발하면 되것네
    2017-09-11 12:19접기요청
  • 그래 핵 만들고 싶음 새누리 정권때 핵 안말고 뭐했냐? 명박이 근혜 때 핵 만들지?
    2017-09-11 12:15접기요청
  • 자한당은 이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설치다 자충수에 빠져들고 마는데....
    2017-09-11 12:11접기요청
  • 페이스북Silva Stuart James
    전술핵 갖고오면 뭐합니까. 전작권 없어서 우리가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예전에 미군이 전술핵 철수했던 이유가 그거 유지관리 하는데 5000~6000만 달러 들었답니다. 만일 이번에 들여온다면 그 돈 분담하자고 할텐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목매는 모습 보이면 협상에서 밀립니다. 언론도 좀 우리나라 먼저 생각하고 기사내시죠.
    2017-09-11 13:10접기요청
  • 전술핵도 의미없기는 마찬가지... 발사권한 없는 미사일이 무슨 안보고 대북억제책인가... 핵잠과 자체개발 핵미사일이 균형책일뿐~~
    2017-09-11 13:00접기요청
  • 미국현지 전문가 왈 트럼프가 전술핵배치 이야기를 꺼낸건 회의상 중국압박용 멘트일뿐..한국이 전술핵 배치는 미국공식성명이 아니며 한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거다.
    2017-09-11 13:07접기요청
  • 왜 자한당이 갑자기 전술핵배치 해야한다고 나올까?? 그말이 나오자마자 댓글 알바들 전술핵배치 하자고 선동하고 다니네????
    2017-09-11 13:08접기요청
  • 정신나간 경제지가 핵무장하자고 기사쓰는거야??? 경제지라면 핵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지? 존나 썩었네 OOO들
    2017-09-11 13:10접기요청
  • 홍발정과 자한당이 죽어라 핵무장 외치고 다니던데 ㅋㅋ 기사마다 핵무장하자고 복붙하는 애들 대체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 어쩜 그렇게 논리가 또오오옥같으실까 ?
    2017-09-11 13:13접기요청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